"국기문란" 못박은 윤 대통령..'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장관 '영향력' 우려..야당 "총력 저지" 예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반발을 향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뒤, 국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찰국이 부활한 건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한 뒤, 31년 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조직 전체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직후 정부는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제까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로 구성됩니다.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지점은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사를 비롯해 경찰 업무에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14만 경찰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