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외협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하라"

"상위법률 위반하는 초불법적 행위..국민 통제방안 마련해야"
정부,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도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25일)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라며 "임명직 공무원인 행안부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1991년 내부무에서 독립했던 경찰청이 32년 시간을 거슬러 다시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의 국민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 징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경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경찰 총경 회의를 탄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위배한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비대위원인 김현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과 남영희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일선 경찰과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오는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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