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정부 경제안보 정책 '안미경세'..中경제 꼬라박는 수준"(종합)

대정부질문서 김경협·홍성국 의원 질의..韓 "尹, 중국 중요 파트너 인식"
'한국 앞장서 진영 가른다' 지적에 "우리도 패를 보인 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에 대해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가 맞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는 말은 안미경제라 하지만, 안미경미(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국)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은 안미경미로 느끼고 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그건 우리 대통령에서부터 지정학적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하고 조금 미묘하게 부딪힐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 잘 소통하면서, 전체적으로 '안미경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홍 의원이 다시 '원재료, 주요 핵심 부품의 중국의존도는 절반 이상, 80~90%까지 가는데, 지금 하는 모든 행위 외교라인은 친미파 일색인데 이게 맞나'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한 총리에 "한국이 앞장서서 진영을 가르고 '안미경미'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다른 나라들이 멈칫하게 되면 한국이 이상해진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패를 다 보여주는 건 없다"라고 따지자 "우리도 패를 보인 적은 없죠"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뭐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앞으로의 수출 잠재력(potential)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중국이) 두 자릿수(double-digit) 성장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간 6~7%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 0%대 성장으로 내려가지 않았냐"며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중국 여건만 주로 강조하는데 우리 대응에는 문제가 없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한테서 사지 않을 걸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총리는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중 외교 전략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로 인식하는데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가까운 나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 정부에서 4자 안보 대화(Quad·쿼드)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이 정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국제적인 협력 프레임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리는 '미국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외환 위기상황이 아닌 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절실하지도 않다"며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