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검찰, 경찰과 대등한 지위 서는 것 못마땅한 듯.. 검사 99.9%는 경찰대 폐지 주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경찰대학 개혁?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는 것
- 尹 정부는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어
- 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지 경찰 설득 과정도 너무 부족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풀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 장윤선 > 경찰국 신설 논란인데요. 과연 윤석열 정권에게 약인가 독인가, 이 이슈를 잡아왔는데 경찰국에서 지금 지금 한 5분 상간으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국에서 경찰대로 이렇게 논의가 튀고 있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경찰국에서 경찰대학으로요?

◎ 장윤선 > 신기하죠.

◎ 진행자 > 예.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전개 과정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지금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 장윤선 > 지금 보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불공정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대학 나오자마자 바로 7급으로 가는 게 공정한 거냐, 이 자체가 불공정한 거다.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경찰국 신설 오늘 국무회의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8월 중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경찰대학 개혁을 논의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경들 있잖아요. 비경찰대 출신 순경의 고위직을 확대하는

◎ 진행자 > 비율을 늘리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무관 승진하기 전에 일반 순경출신 일반직에 대해서 지금 한 3.6% 정도 됐는데 앞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복수직급제를 도입을 할 것이고 승진심사 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있을 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조치들을 빠르게 선제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것이 아닌가, 오늘 또 마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금 속보들이 쏟아져서 제가 그 관련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경찰대학 개혁과 경찰국 신설, 이게 연결된다는 말씀은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의도로 경찰대 문제로 이슈가 전환이 된다고 보세요?

◎ 장윤선 > 글쎄요. 지금 처음에는 이 논의의 시작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왜 신설하느냐 관련해서 논쟁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대통령이 두 번째 격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던 이슈에 대해서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그런데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 진행자 > 그러게요.

◎ 장윤선 > 그런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한 것은 30일로 예정된 경감 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하겠다라는 경찰의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쐐기를 박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경찰과 정부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태 초기부터 얘기했던 게 행안부 장관이 특정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특정세력이 누구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오늘 그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정세력은 경찰대 출신, 이렇게 정리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전국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가운데 최소 40명이 경찰대 출신이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를 주도했던 세력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명토 박아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대 특정출신 집단이 하나회에 준하는 것 아니냐, 12.12사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논의를 끌고 가는 주동세력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이어서 경찰대 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어떤가요? 이렇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격노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두 번째로는 경찰대학 문제로 확대 내지는 이슈전환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 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윤선 기자와 함께 사상 초유의 정부와 경찰 간 대립 갈등 상황, 전개 과정 짚어보고 있는데요. 광고 듣기 전에 여쭤봤던 질문 과연 지금의 이러한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는 규정과 격노, 그 다음에 경찰대학 개혁 쪽으로 이슈가 돌려지는 상황 이게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 장윤선 > 글쎄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느닷없이 순경 출신들에 대해서 승진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는 일종의 당근전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복 입은 경우에 이게 승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순경 출신이 경무관 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 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개인적인 손익계산을 해서 아마도 지금 단일한 대오로 14만 모두 모여서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초기에 시작했던 게 경찰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반 회사로 치면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같은 성격이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직장협의회를 만들 만들어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 것인데

◎ 진행자 > 직협위원장 분들이 1인 시위하고 이러면서

◎ 장윤선 > 삼보일배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 진행자 > 권력의 시녀가 안 되겠다.

◎ 장윤선 > 권력의 시녀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경찰 스스로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91년도에 어떤 취지에서 경찰국이 없어졌었던 것인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 나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 해서 경찰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불붙는 논의가 사그라들까 저는 그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경찰국 신설, 그리고 또 경찰대 폐지, 이런 것까지 진도를 나가면서까지 경찰을 자극하고 왜 이럴까 이걸 제가 취재를 해 봤는데요.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장윤선 > 기본적으로는 여야 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찰 출신 일반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기분 나쁘다.

◎ 장윤선 > 그렇죠. 실제로 전현직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좀 취재를 해보면 검사의 99.999%가 경찰대 폐지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감히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수사권을 가져? 이것은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도 그러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인식이 매우 강한 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종에 검찰 만능주의자들의 경찰 무력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 경찰 비대화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주요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에는 검찰 발 아래 경찰을 놓으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제 기억이나 또는 경험에 비춰봐도 경찰대학 폐지 문제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전두환 정권이 만든 독재의 사생아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 비난도 민주당에서 주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경찰대 폐지 시도를 하다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이제 검경의 역사를 쭉 거슬러서 내려가 보면 독재 정부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이전에 박정희 시절에는 사실 경찰보다는 검찰,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고 사실상 그때 여러 가지 인권유린 사건들이 났던 것도 경찰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과 비판이 있어서 91년도에 행안부에서 분리됐었던 것이고.

◎ 진행자 > 경찰법 제정이요.

◎ 장윤선 > 그렇죠. 경찰법이 제정이 됐던 것이고 그리면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실제로 검찰 권력이 비대화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계속 검찰권력이 비대해지니까 박근혜 정부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국민검사 안대희, 안대희 검사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상돈 비대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안 검사가 함께 개혁을 하겠다고 데려온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상민 변호사였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었던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당시 변호사가 왔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권력기관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핵심안이 상설특검 설치 같은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대 폐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어졌던 경찰폐지론이 어쨌든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처음 출발부터 또 본질도 경찰대 폐지에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 장윤선 > 우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지 경찰 내부의 설득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혼을 하려고 해도 열나흘이라는 숙의기간이 필요한데 아니 하물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뒤로 미루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경찰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의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거야 아니면 징계하겠다, 그리고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너무 심하다, 이런 게 국민적 반발까지 생기는 것인데요. 급기야 경찰대 폐지까지 오면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지금 현재 고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아예 떼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성안하고 통과시키려 할 때 과연 정부여당이 가만히 있을지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정부가 찍어누르면 우리가 순응한다 식으로 얕잡아보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고요. 실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중수청, 경찰,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을 3분할하고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 이렇게 되면 수사권조정이 되는 수사권의 다원화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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