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은정 "윤 대통령은 측근을 지켰고 나는 법을 지켜, 20년 뒤 역사의 평가 받아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 검찰의 내로남불 · 이중잣대 너무 심해 전부 뜯어고쳐야
- 검찰을 경찰과 동일하게 감찰하지 않으면 尹 정부의 공정이 무너지는 것
- 서지현 검사? 나처럼 맷집이 있진 않아.. 그래도 오래 버텨
- 한동훈 · 박범계 설전? 한동훈에 별로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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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 진행자 > 검찰 내부의 부조리한 부분을 폭로하고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내부 고발 검사죠. 임은정 검사가 내부 고발 과정을 상세히 담은 책을 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화로 만나보죠. 임은정 검사님.

☏ 임은정 >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임은정 작가입니다.

☏ 진행자 > 네 이은정 작가님, 이번에 내신 책 제목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가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까요?

☏ 임은정 >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는 정치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검찰을 바꿔보려고 좀 더 나은 내일 검찰을 위해서 계속 가보겠다, 그런 각오이고 다짐입니다.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검사로서 계속해서 가보겠다, 이런 다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임은정 검사님이 그동안 검찰 조직원으로서 내부에서 겪은 사건, 또 여러 상황 책 속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임은정 > 특히 이 책 속에 윤석열 당시 총장, 지금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검찰 고위직 관계자들의 실명, 그리고 익명으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임은정 > 제일 처음에 원고를 다 작성할 때는 제가 이거 검찰실록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알리어야 된다, 이것이 검찰을 바꾸지 못한다면 검찰 안에서 검찰동일체 원칙으로서 검찰의 원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원고에 실명을 대거 적어서 작성은 했었는데 그래서 출판사에 갈 때는 솔직히 되게 떨었고요. 출판사에 갈 때는 저랑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곳을 골라서 계약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정식으로 이게 사실이 무엇이냐 싸움이 붙으면 시끄러워지면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은근히 내부에서 전혀 노터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살짝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솔직히 고소 고발이나 민형사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성가신 거잖아요. 좀 힘들고. 그런데 그게 없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좀 섭섭한데 이런 마음이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강한 어떤 반격을 예상하셨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당황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실명이나 익명 등장한 분들께서는 오히려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 임은정 > 예전에 신문사에서 칼럼 썼을 때도 나는 고발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하면서 제 딴에는 직을 걸고 이렇게 떨면서 썼던 건데 그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불리하면 말을 안 하는구나 이게 만약에 대거리를 하게 되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오히려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말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책에 등장하는 분들 고위 검사들은 아직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제가 몇몇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요. 특히 이제 후배 검사들이나 또는 현직에 계신 동료 검사 분들이 임은정 검사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임은정 > 아니 그거야 2012년 무죄 구형 때부터 늘 있어왔던 일인데 검사들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또 검사 게시판은 조용해요. 저는 검사 게시판에 안 들어가려고 해도 살짝 있나 했더니 전혀 없어서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검사실에서 뒷담화를 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야 크게 개의치 않고 그런 마음이라면 검찰이 잘못을 고쳐보기 위해서 같이 합심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같이 합심해서 검찰을 고쳐보자, 이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보면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대한민국 미투의 뭐라 할까요. 창시자, 최초 문제 제기자, 서지현 검사, 그래서 서지현 검사 덕분에 세상과 검찰이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작 서 검사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임은정 >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중용이나 권순정 검사의 중용 등은 다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가 서지현 검사가 JTBC 나와서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켜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은정 > 그렇게 되고 권순정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부 기조실장이 되어 있는데 서지현 검사는 권순정 검사도 고발해서 재정신청에서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서지현 검사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내부고발자는 원래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요. 서지현 검사는 특히나 저만큼 맷집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은 아프지만 안에서 얼마나 힘든 건 아니까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진행자 > 사실 서지현 검사님 저도 몇 번 뵀지만 상당히 강단이 있으시고 소신도 뚜렷하시고 하신데 여전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선, 그리고 상징적인 인사조치가 또 계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 임은정 > 지금 출장 가있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성남으로 복귀하라고 하면 짐 쌀 시간도 안 주는 건 모욕감을 느끼는 건 솔직히 좀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나가겠지만, 제가 나가면 좋아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아닌데 서지현 검사는 내부고발자로서 강단이 있다는 것과 동료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자갈밭을 구르는 건 솔직히 달라요. 내부고발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궁극에는 이직을 준비하라고 나오거든요.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생각보다 오래 버틴 겁니다. 강단이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책 속에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갈림길에서 윤석열 총장과 저의 선택은 달랐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임은정 >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메일을 한 4, 5번 이상을 보냈었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임은정 > 첫 번째가 2013년도에 항명파동으로 감찰위기에 몰리셨을 때 제가 징계에 있어서는 제가 징계 선배니까 향후 당신이 겪으실 징계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대응하셔야 합니다라고 징계절차 안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해서 몇 개의 메일을 보냈었고 그중에 2개 정도는 제 책에 원문을 실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아까 서지현 검사가 미투에서 발각이 되었던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 건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하려는 게 너무 노골적이었으니까 총장님한테 지휘권을 엄정하게 발동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시절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했을 때도 결국 총장님의 마지막 결재가 저한테서 사건을 빼앗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지만 제가 공익신고자로서 내부자로서 피해자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윤 대통령이 측근을 지켰고 저는 법을 지켰고 윤 대통령은 검찰을 밟고 대권을 잡았고 저는 검찰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견딘 거니까요. 지금 정권 초기 대통령님이기는 하지만 역사의 평가 앞에서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20년 뒤, 30년 뒤 역사의 평가 함께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갈림길에서 측근을 지켰고 임은정 검사께서는 법과 검찰을 지켰다, 상당히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신데요.

☏ 임은정 > 돌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잘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솔직한 표현이시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저희랑 반론을 표출하기 위한 인터뷰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듣겠지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책 속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날이 오더라도 검찰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쓰셨습니다. 그건 아마 속성상 그렇다는 말씀이실 테고.

☏ 임은정 >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권력은 기본적으로 달콤한 말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한테 편해지고 싶은 게 권력의 묘미인데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가장 잡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비판과 지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그 권력이 그나마 깨끗하게 어느 정도의 맑음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원론적인 말씀이셨는데요. 현재의 검찰을 이렇게 보시면서 몸담고 계시면서 지금은 그러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감시와 비판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 임은정 > 그건 너무 검찰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조직문화라든지 법과 제도가 이상한 건 아니고 조직문화 자체가 법과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상명하복, 검찰 권한의 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치우쳐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크게 생각지 않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나름의 검찰 개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고발이나 국가배상소송, 그런 것들로 인하여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원론으로 돌아가 검사들이 스스로 각자 검사선서문을 생각하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용기가 있는지 오로지 지시만 따라가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자기편 감싸기보다 진실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요.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도 있었고요.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이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집단행동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임은정 > 어제 감찰요청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취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임은정 > 이게 검사들이 예전에 평검사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청법이나 법제화를 원했던 게 집단행동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그때 평검사회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도 공무원 금지된 집단행동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었어요.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서 위에서는 괜히 위법이 아닌 척해야 하니까 이 검사회의 관련해서 업무관련 사항으로 하라고 지시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검사회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사수 권한사수에 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검 등등에서 회의하라고 연락이 돌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요. 그때 제가 고검장한테 나 검사들 이런 회의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 했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도 집단행동을 해서 그렇고요. 그것 자체가 지금 다 문제인데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을 갖다가 문제 삼고 한다면 아직 징계시효가 남은 공소시효가 남으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만 한다면 공직기강과 윤 정부에서 내세웠던 공정이 더 무너지는 거니까 만약 경찰을 하고자 한다면 잣대를 통일시켜달라 그렇다면 검사의 집단행동처럼 평검사회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대검도 하고 고검장회의도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체에 대해서 같이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한다면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공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은정 > 세상에 그것은 제가 안 봤는데요.

☏ 진행자 > 안 보셨습니까? (웃음)

☏ 임은정 >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님의 검찰 내부에서의 가시는 길 꿋꿋하게 끝까지 잘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은정 >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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