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자동 임용, 불공정의 시작"

尹 "고위직 中 순경 출신 2.3% 불과..인사불공정 해소" 지시
이상민 "특정대 졸업만으로 7급 보임, 최소한 출발선상 맞춰야"
경찰대 폐지 여부엔 "국민·국회·경찰 의견 등 종합 고려" 신중
"하나회·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물리력 동원 위험성 지적한 것"
"14만 경찰, 묵묵히 헌신·최선다해..무한한 감사·노력에 치하"
"경찰국, 부서장 포함 80%가 현직 경찰..경찰 장악 기우 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보고를 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신의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자동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거쳐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되게 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상이 달라진다”며 “졸업을 하고 다른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에 순경 출신)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출신)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입직자가 2.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불공정을 해소해달라는 주문이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대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며 “우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국회 논의도 중요하고, 당사자인 경찰 내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열린 전국서장회의(총경급)에 대해 ‘하나회’, ‘쿠데타’ 등의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서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 경찰서장들 회의는 어떤 점에서 문제였냐면 첫째, 소속 최고위 지휘관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다”며 “일반 공무원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도 정부 추진 시책, 만들려는 조직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최일선 지역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전국서장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오늘 14만 전체 경찰이 모인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우선 저는 우리나라 14만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노고 덕택에 우리가 편안히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 장관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노력에 대해 치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 줄곧 제복 입은 분들, 주로 군과 경찰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 대단히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누차 그런 취지를 말씀해주셨다”며 “대통령께서 저와 만날 때는 대선 당시 공약인 경찰 공안직급화와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의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존의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행안부 안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은 경찰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국의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들이 경찰국의 사실상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과연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경찰 장악) 우려는 전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경찰 업무와 관련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