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는 역행" 지적에..한 총리 "안 되면 국회 논의 참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기조 비판 나와
한 총리 "상황 봐가면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강수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대해 "도저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해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EU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행해야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한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자율규제로 문제 풀자는 입장인거 같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자율규제도 결국은 참여자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처럼 플랫폼 사용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가능하겠나"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필요 있고 입법 논의 중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반독점법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말씀하신대로 이런 자율규제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일종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일명 '온플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