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 장관 대우조선 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 압박에 "행안부의 경찰 장악 사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거제|이준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동한 채 ‘공권력 투입’을 운운한 행위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경찰 장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경찰청장의 권한인 치안사무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문기영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은 26일 기자에게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에 요청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함께 경찰 헬기를 타고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찾았다”며 “당시 윤 후보자는 현장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이 장관 옆에만 서 있었다. (반면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부하처럼 대동해 경찰청장의 권한인 치안사무에 해당하는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했다. 이 자체가 행안부가 경찰청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5분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 독(Dock·선박 건조 공간)을 방문해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 회장은 이 장관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인 지난 20일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경찰 장악 사례라고 봤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개별 치안 현안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청, 소방청과 연합합동회의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벌어질 여러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검토했을 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자 대구·경북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있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경북 24개 관서 직장협의회(직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장악 의도가 있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장 후보자와 동행해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권한 범위 밖의 압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 아니라는 이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대기발령과 감찰 조치와 관련해선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탄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