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설 경찰국' 힘싣기..경찰대 '경위 임용'도 손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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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약 사항인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20% 이상 확대 등 인사 불공정 해소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졸업 자체만으로 7급(경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는 등 경찰대 제도에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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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찰 업무, 장관과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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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는 오후 3시 30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했고 부처 관계자나 다른 분들의 배석 없이 장관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해서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며 "빅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지시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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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문제는 경찰국 어떤 조직인지 정보 전달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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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는 이 장관에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움직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지금 경찰국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과연 어떤 조직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존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 지난 역대 정부들에서 행해졌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행안부 안에 그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의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따라서 이들이 경찰국에 사실상 거의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과연 이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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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동원할 수 있는 경찰서장들 집단행동, 대단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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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반발하는 일부 총경(경찰서장급)들의 집단행동을 '하나회의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갈등을 격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러한 발언이 격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상관의 명령에 정식으로 불복종하면서 제복을 입고 경찰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왜냐 하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치안 지역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이 장관,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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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7급…불공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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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장관은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대통령 보고 전에 사전 보고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경찰대학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되게 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졸업을 하고 별도의 평가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장관은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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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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