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기문란" 경고..野 '경찰국 정치화'에도 후퇴 없다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의 집단 행동에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경찰의 난'에 그간 말을 아끼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경찰국 설치를 정치화하려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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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기문란' 언급…"복무위반 짚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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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날 '하나회 12·12 쿠데타' 발언 등 강경대응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호응한 것이다.

전날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란 원칙론을 밝힌 것에서 하루 만에 발언 수위가 높아졌지만,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언급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치안 담당자로서 경찰의 복무 위반을 짚은 원론에 가깝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결코 세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복 입은 경찰의 노고를 충분히 강조하고 애정을 드러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은 업무 특성상 공무원과 달리 노조도 만들 수 없고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 공동체의 불법 행동을 단속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며 "단속할 처지에 있는 주체들, 치안 일선의 관서장들이 명령과 지휘계통을 어기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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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음성적 경찰 통제 제도화…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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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에서 이뤄진 경찰에 대한 감독·통제를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현재, 과거 은밀히 이뤄졌던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제도 개선이란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후 더욱 커질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경찰 자율성과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경찰 장악과도 상관 없다.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밀실에서 행해진 음성적 지휘 통제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대한민국에서 부처보다 힘이 센 3개 청 중 하나로 경찰청을 꼽고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힘이 아주 세지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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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악'은 野 프레임…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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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이 장관,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경찰국 신설을 정부의 경찰 장악,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침해로 몰고 가는 것은 야권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다. 권력 배분 필요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며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검찰의 평검사 회의·고검장 회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역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는 국회 법률개정안 등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지만 경찰서장 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진행한 것으로 명백히 다르다"며 "마치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역시 야권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경찰이 독립성·중립성을 주장하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읽힌다. 현장 총경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이 전체 14만 경찰을 대변하지 않는단 인식도 깔려 있다.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이 청와대 직할부대처럼 사실상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지 않았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경찰 앞에서 무마됐는데 전 정권에선 경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항변해본 적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관행화됐던 비정상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일부 여론이 정부가 마치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은 이 시간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 노고 덕에 편하게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노력에 대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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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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