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부자감세' 공방에 '경찰국' 또 충돌(종합)

尹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野 "친부자 정책" 추경호 "경제활력 제고"
경제 분야 질의서도 경찰국 설치 논란..여야 고성 오가기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 재벌 특혜를 위한 세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금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여당에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한 공세도 폈다. 반면, 야당은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 설치 문제를 다시금 꺼내들어 현 정권의 권력기관 길들이기 논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野 "친부자, 반서민적 정책" vs 추경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으로 상위 0.01%로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본다"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은 모두 합해서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12.5%는 (중소, 중견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 장난"이라며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를 따져봤을 때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층의 세수 감소 효과는 7조 7000억이고 서민, 중산층에 중견, 중소기업은 다 합쳐봐야 4조 60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음 질의자로 나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라고 말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며 "문재인 정권 5년은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으로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라고 주장해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반박도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제활력 제고라는 한 축과 그 다음은 민생안정"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조금 많은 세수 감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세제를 개편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도 강도높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與 "文정부서 재정 건전성 사라져" 野 "전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더많았지만 지난 5년 간은 완전히 역전됐다"며 "포퓰리즘식의 정책은 경제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냈고 재정건전성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며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는 관심없고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관심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실은 오랜 지인 아들과 친인척에게 자리를 챙겨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핵심 요직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측근 검사들로만 채웠다"며 "정부가 검찰 공화국만 만들고 있으니 민생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중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상반된 견해를 내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김 의원은 대중 무역 적자를 지적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면 조용히 줄여나가면 되지 이것을 요란하게 자극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상대로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션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 내용을 문제 삼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둘째날도 터져나온 '경찰국'…野 비판에 한총리는 이상민 두둔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 질의였지만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이슈가 또다시 부각됐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놓고 '12·12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며 "경찰국 설치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실언을 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느냐"며 "'표현이 과했으니 철회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좀 과했다"라면서도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거나 14만명 경찰을 모욕한 것이란 김 의원의 지적엔 "절실한 상황 표현"이라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한 총리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이 정말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경찰이 쿠데타를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한 총리의 질의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경제 관련 질의를 하라"며 강하게 항의해 한동안 질의가 이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