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동의 안 해, 정유사 이익 직접 관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결국 세금으로 환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정재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들의 일시적 반사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저는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가 이익이 늘어나느냐. 조금 마법 함수 같은 것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개별 기업의 원가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금을 깎아줬지만 그 상당 부분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져간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수요가 보전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정유사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들은 정제비용을 통해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금 상황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하지 않았어야 했느냐"며 "그건 또 다른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추가로 7% 인하하고 나서 문제인식은 늘 같이 있다. 세금을 인하해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조치했으면 소비자한테 귀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금 인하분만큼 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세금인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는 저희가 가서 확인해도 시차를 두고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저희가 계속 현장점검 하면서 세금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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