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에 감세 드라이브까지..野, 전방위 집중공세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민주당, 경찰국 논란에 법인세 등 세제 완화 직격
국민의힘 "경제 관련 질문이나 하라..전 정권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국민이 받는 형국"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 내용을 문제 삼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경제 정책을 퇴행적이라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역공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여야 가장 큰 고성이 오간 것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제가 어려운데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며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냐. 집권 여당과 대통령, 총리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회의를 해산하라는 경찰청장 대행인 경찰청 차장의 명령을 위반한 건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한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측은 "표현이 과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냐"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단 게 아니잖냐"면서 이에 관한 논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며 김 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두 차례나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경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할 정도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은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란 국민의힘의 입장은 거짓말"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 상위 0.01%가 수혜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로 이들 대기업은 1곳당 평균 500억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얻는데, 나머지 중견·중소기업들은 평균 290만 원에 불과해 대기업 감세에 '구색 맞추기'로 들러리를 선다는 주장이다.

또, 소득세 인하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소득세는 18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 데 그친 것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 수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얻는다는 지적도 했다.

한 총리는 이에 "감세의 정책(효과)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작동했다고 본다. 감세가 투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게 기본적 이론"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40%가량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여당은 현재의 민생고가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란 취지의 질문을 통해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전 정권하에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6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한 차례만 인상하고 4차례는 동결했다"며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뿌리산업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요 효율화나 투자, 에너지관리방안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싣는 대목도 나왔다.

이창양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이제 겨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해간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도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많은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냐"는 한무경 의원의 질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비슷한 결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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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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