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질책 원인인데도 지병으로 은폐..군사망규명위 30건 규명

신병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군이 종결 처리한 한 병사의 사망 원인이 직속상관의 반복된 폭언과 질책 때문으로 4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또 군 수사에서 암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처리된 한 부사관도 가혹행위가 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53차 정기회의를 열어 진상을 규명한 30건을 포함해 진정 41건을 종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시 군은 고(故) 이 모 이병이 지난 1982년 지병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공수교육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망규명위 조사 결과 이 이병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을 받던 중 목숨을 끊었고, 당시 헌병대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인 처지를 비관해 자해했다"며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1972년 숨진 고(故) 최 모 일병에 대해 당시 군은 "연인의 임신 사실과 가정 형편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연애편지 같은 입증할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속 부대에서 단체 기합 같은 가혹행위와 '왕따' 괴롭힘 등 부조리가 만연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런 부조리로 최 일병이 죽음에 이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군사망규명위는 이 이병과 최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망규명위는 지난 2004년 숨진 최 모 이병에 대해서도 복무가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국가가 유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으로 재심사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군사망규명위는 접수한 진정 1천787건 가운데 1천236건을 종결했으며 551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230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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