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규칙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15만명 돌파

소관 상임위 회부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 달 2일 신설될 예정인 상황에서 경찰 지휘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 청원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5만1237명이다.

직협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해당 청원을 시작해 약 7시간 만에 1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과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를 밟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국장인 치안감 1명과 총경 등 경찰 12명,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일선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을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울산중부서장에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오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경위·경감 팀장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확대됐다.

경찰 지휘부는 집단 행동을 놓고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긴다'며 금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며 "강행되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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