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대 폐지' 질의에 "특정대학 졸업했다고 7급 자동 보임은 불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은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찰 업무 관련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후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선거기간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제복 입은 분들의 헌신에 대해 존중과 예우를 표했고, 제게도 누차 그런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순경 출신이 경찰 고위직 20%를 차지하는 인사제도를 여러 차례 주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으로 자동 보임된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니냐”며 “스타트라인부터 7급이 되면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이 된다거나 그런 작업부터 돼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대학 출신 인사들이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찰대학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장관에게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발전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고, 빅데이터와 LC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