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반대' 野 의원에 반박 "DJ·盧 때도 내렸다"

"법인세 올린 정부는 文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법인세를) 내렸다. 법인세를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법인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분명히 그렇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업 세금을 낮춰주면 주주나 근로자에게 가거나, 투자로 가거나, 소비자에게 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영국도 법인세를 인상하고, 심지어는 횡재세까지 도입하려고 한다. 부자증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인세 인상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트레이딩이코노믹스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정부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상향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달랐다는 것이다.

추경호│”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 거든요? 예외 없이.”

김경협│”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추│”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김│”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죠. 지금은 아닙니다.”

추│”제 기억에는 법인세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두 차례 내렸고 그랬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 확대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부든지 지나면서 우리 경제를 진전시켰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당시 34%)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내려왔다.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96년 28%가 됐고, 김대중 정부 대인 2002년에 27%로 다시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25%로 낮아진 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2%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5%로 올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