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집단항명 용납 불가" vs 野 "행정 쿠데타"

경찰국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여야 공방도 격화
권성동 "총 가진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안 돼"
박홍근 "경찰 장악 시도..이상민의 행정 쿠데타"

[앵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총 가진 공권력의 항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경찰국 추진은 '행정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에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를 국회 대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경찰국 설치를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 반발을 '하나회 쿠데타' 같다고 빗댄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 소추안도 검토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제기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은 경찰청 신설안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이라 현행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질의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이 '반지성의 시간'이었다며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알리면서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명희, 임이자 의원의 질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명희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 한국판 뉴딜 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 대해서 계속 많은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며 정부가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라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정쟁에 몰두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그러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 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 줍니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은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뉴스 한번 보십시오. 내내 경찰, 경찰국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경기 전망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돼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2% 중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해외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 수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올해보다 낮은 2% 정도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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