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 감세"(종합)

"지역화폐, 원점 재점검..중앙정부 광범위 지원형태 재고해야"
정유사에 '횡재세' 도입 주장엔 "횡재세 방식에 동의 안 해"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채원 정수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서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첫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잘 걷히고 있느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진로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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