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한 국기문란" 언급하며..경찰국 열흘만에 강행

국무회의서 초스피드 의결
내달 2일 경찰국 출범
尹, 집단반발 나선 경찰 비판
"치안 최종 지휘자는 대통령"
韓총리도 "민주적 개혁안"
李장관 "경찰대 나왔다고
경위 자동임관은 불공정"
서장회의 주도자 등 겨냥
'경찰대 개혁' 추진 시사

◆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충우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과를 강행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시작한 지 열흘 만의 '초스피드' 통과로, 다음달 2일부터 경찰국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총경급에서 시작됐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집단 반대 움직임은 경감·경위급으로 번져나갈 조짐이라 정부와 경찰조직 간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는 전날 '쿠데타' 발언을 두고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제복을 입고 경찰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부시책의 정반대를 이야기하면 위험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나온 날도 "행안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 생각한다.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26일 국무회의 직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감쌌다. 이어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장관에게 "경찰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소통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 지정해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한 총리는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이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국은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 중 12명이 경찰공무원으로, 국장을 제외하면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총경 이상 고위경찰공무원 인사제청 업무를 맡은 인사지원과장은 경찰만 보임이 가능하다. 경찰국 인원 구성 작업도 곧바로 시작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경찰국 구성원 인선을 할 것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일 출범 이후 경찰국이 가장 먼저 추진할 업무는 경무관 전보와 총경 승진 제청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8월 초순께 경무관 전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마치면 바로 총경 승진 대상자를 리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경찰조직 내 경찰대 출신의 권위를 낮춰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 비율은 93.6%인데, 경무관 이상에서 순경 출신은 2.3%에 불과한 만큼,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자료에 '경찰대 개혁'을 포함시킨 데 대해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참석자 중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이 "어떤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서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9급 순경과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의 7급 임용을 조정하거나, 경찰대 출신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구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제완 기자 / 박인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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