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기 문란" 쐐기.. 경찰 "14만 전체회의" 반발

이창훈 2022. 7.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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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경찰국 신설안 의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일선 경찰의 반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등의 여파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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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통과.. 8월 2일 시행
尹 "국방·치안 감독자는 대통령"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경찰국 신설안 의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일선 경찰의 반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현장팀장회의를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던 발언보다 한층 강경해진 메시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온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일부직제개정령이 다음 달 2일 공포되면 행안부는 치안감 1명, 총경 1명 등 13명의 인력을 경찰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경찰국 신설을 주문한 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날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국가 기강 문란” 발언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는 30일 예정된 경위·경감급 현장팀장회의는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서 “당초 팀장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 내에선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일선에 내렸는데, 30일 전체 경찰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윤 후보자가 조직 통제력까지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등의 여파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한 경찰관은 “어떻게든 당신은 우리의 경찰청장이자 수장이 되겠지만 당신을 경찰청장으로 모실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진정한 수장이라면 조직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창훈·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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