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 "경찰국 예정대로 8월2일 출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경찰대 개혁도 예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로 해석된다. 이로써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예산, 감사 등에 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22.6.21/뉴스1

정부가 경찰조직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서둘러 경찰국 신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업무보고에서도 지난달 15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치안감 출신이 이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이지만 행안부는 이를 대폭 줄여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경찰국 신설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경찰국)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며 경찰국 설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을 고려한 유화책을 내놨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을 늘리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병행한다. 또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대 졸업 후 경위부터 임용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경찰대가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불합리한 점은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해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순경으로 임용될 경우 시작해 경장과 경사 계급을 거쳐 경위로 승진하지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부터 임용되는 현행 인사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통 순경부터 경위까지 진급하기 위해선 빨라도 6~7년이 걸린다.

이 장관은 "현재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될 수 있다"며 "어떤 시험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모인 190여명의 전국 경찰서장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란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도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겨냥해 "특정 출신들이 주도해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가 언급한 특정 출신들은 경찰대 출신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이들의 모임을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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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