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 쉽게..동네식당 재난보험 도입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 혁신
1600만원 수준인 주택 전파 피해 복구비 상향
데이터 공유플랫폼·170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7년만 민방위복 개편…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서울=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 피해 규모 산출 시 농작물과 가축 피해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보다 수월해진다.

동네식당이 재난보험에 가입해 유사 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민방위 복제도 17년 만에 개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역점 업무는 크게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중 재난·안전 분야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지만, 최근 사회 복잡성 증가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험 요소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태풍·호우특보는 495회→609회→794회로 늘어났고 올 3월에는 213시간의 최장 기간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재난에 대비·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photo1006@newsis.com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 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안전대진단 기간인 8~10월에 '안전대(大)전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2000여 곳, 산사태위험지역 2200여 곳, 전통시장 580여 곳 등 총 2만4000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위급 상황 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개선한다.

방수·난연 등 현장 대응에 취약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방위복도 17년만에 보완하기로 했다. 새 민방위복은 이번 을지연습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재 1600만원 수준인 주택 전파 피해자를 위한 주택복구비 지원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그간 피해 규모에서 제외돼온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규모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농어촌에서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선포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이 쉬운 재난희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난이 닥치면 경제적 어려움이 컸었다.

아울러 보행자가 중심이 되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데 이어 보행 중심 도시환경 모델을 개발·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급격한 기후변화와 사회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일대 혁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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