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하나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공무원 PC, 노트북 대체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신청 없어도 알아서 혜택
데이터공유플랫폼 운영…지방분야 덩어리 규제 해소
'시공간 제약 없게' 62만 공무원 업무용PC, 노트북으로
내달부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운영
부채중점관리기관엔 건전화 계획 수립, 성과 맞춰 보수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새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앞으로 한 개의 아이디(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또 다음 달부터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본격 가동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역점 업무는 크게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다.

행안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을 본격 구현한다.

우선 국민 불편이 큰 기존의 정부 서비스부터 손본다.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를 바꾸고,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ny-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신청주의'인 공공서비스 체계도 확 바뀐다. 본인의 신청 없이도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 서비스 추천·안내부터 자동 신청·처리와 혜택 수령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마이 AI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저장·활용하는'데이터공유플랫폼'를 구축한다.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부처 과제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또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확 바뀐다. 62만여 명의 모든 공무원에게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책상 위 컴퓨터를 1대의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으로 교체해 이동·출장 중에도 사무실과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보안 문제로 업무 시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했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의 정부 서비스 중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시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인 수치·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최근에 온북이라는 업무용 노트북을 시범적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내달부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20개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 것들로 신분증·고지서를 앱에 담아 처리하는 디지털지갑 서비스,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AI)로봇 배송, 실손보험 간편 청구,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와 현안 규제를 발굴·해소하기로 했다. 법령·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시 모를 감사에 대비해 공무원이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민·관·연 합동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및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토론회도 갖는다.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조정하고 민간부문 경합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건전화 계획도 수립한다. 인사·보수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수 선도사례를 뽑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을 대표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중앙의 혁신이 지방에 전파되는데 소통역할을 하는 부처이기도 하다"며 "윤석열정부의 당면 과제인 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후 모습.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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