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효과 늦어..기업에 금융 지원을"

경제전문가 진단
세제개편, 당장에 결실어려워
인건비 줄이는 실질대책 시급

◆ 2분기 경제성장률 ◆

투자·수출 부진으로 더뎌진 성장세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쓸 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 지원을 비롯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 비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혀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등 기업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비용을 완화해주려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25%에서 22%로 내려간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바로 내년에 (효과가) 전부 나타나는 건 아니다"면서 "배당이나 투자 의사 결정에서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 완화안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가 거론된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지원은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용을 낮춰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특히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길 만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기업으로서는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며 "현재 집행되는 정책 중에서는 와닿는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