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125조 민생안정대책은 시작..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최근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서민 금융지원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4000억원 이상을 안심전환대출에 추가 출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보다 40% 증가해 1000조원 돌파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연착륙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도 전환대출의 지원을 못 받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2금융권 등지에서 고리대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자주들이 있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분야 금리인하 요구권은 올해 1분기에 고작 17%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데 전환대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는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회에서 5월 추경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125조원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며 "고금리를 저금리 바꿔주는 것을 포함해 80조원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투입하고, 주거 관련해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늘리고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등 금리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금융 접근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 부분에 10조원 정도의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다만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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