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지자체 위원회 3000개 이상 줄인다

이상민 장관, 尹 업무보고..부처별 정원 1% 감축 후 재배치
'식물위원회' 30% 과감히 정비..'장관 자율기구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7.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 조직 효율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103만2000명에서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으로 13만1000명이 늘었다. 이중 국가직 공무원은 5만7000명이다.

정부 위원회도 2017년 558개에서 올해 6월 기준 629개로, 지자체 위원회도 같은 기간 2만2501개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2만8621개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 뒤 통합 활용 정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규제 개혁·기능 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정원을 30명 감축한 뒤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반 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다는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하고 이외에도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찾아서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도 지자체별로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의 1%)을 발굴해 신규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해야 한다.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조례·규칙으로 설치된 자체 정비 가능 위원회 9450개 중 정부위원회는 30~50%(200~300개), 지자체 위원회는 30%(30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관 자율기구제'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행안부나 기재부의 간섭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각 부처가 가진 실국 간의 업무 자체조정 권한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