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 반발..우상호 "해임건의안, 고민해볼 생각"

이상민 탄핵·해임건의 주장 고개..지도부는 아직 탄핵 카드 거리두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경찰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탄핵과 해임건의 모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탄핵소추의 경우 장관이 법을 어겼을 때에만 발의할 수 있고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정치적 잘못 등을 이유로 발의할 수는 있는 대신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고영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경찰의 반발에 대해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야말로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공안권력을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과 경찰을 상대로 싸움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관 탄핵을 시도할 경우 '거야(巨野) 독주' 프레임이 작동하며 중도층의 민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해임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 역시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뒤 "해임건의안의 경우 낸다고 해서 통과가 되거나 해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입장과 의견 즉 여론을 살피겠다"며 "우선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 있는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는 것을 보고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퇴행을 거듭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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