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직접수사 강화"..경제·부정부패 범죄 엄단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탈세·관세 포탈 등 대응 위해
조세범죄합동수사단도 신설
검수완박 부작용 줄이기 전력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韓 "범죄대응 능력 복원 우선"
尹 "서민피해 범죄 엄정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올해 안에 검찰 내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 신설된다. 조세·관세 포탈, 역외 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내년에 확대된다.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도 주요 검찰청에 설치된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회복해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하며 한 장관의 업무보고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행해진 '민주당식 검찰개혁'에 의해 축소된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단 내년까지 검사 피신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 등이 동의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돼 재판 장기화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갖는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무부 내 법령제도개선TF를 만들어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현행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전 정권에서 축소된 검찰 정보 기능도 회복한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범정)을 올해 안에 활성화해 부패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 대검 내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증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과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도 올해 안에 설치한다. 이 같은 검찰권 회복을 통해 경제범죄·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5월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에 이은 것이다. 또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확대되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에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자료 공유와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입는 민생범죄도 엄단한다. 법무부는 내년에 만들어질 범정부 불법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아동 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권력형 성범죄 양형을 강화하는 데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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