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균형위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한다..이상민 행안부장관 업무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업무보고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특례 부여 자치분권 테스트 베드화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정부 인력을 동결하고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4%,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의 50.5%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발전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먼저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자체가 마련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을 비롯해 제주와 세종 등 특별 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해 자치분권을 통한 특화 발전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특별행정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이관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도 시범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 조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별 조직 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실시해 전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에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지방정부 단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와 현안 규제를 해소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후 이 장관에게 “각종 규제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는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동안 이뤄졌으며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 혼자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찰대 개혁과 관련 “졸업과 동시에 시험이나 평가 없이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경위)에 자동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국민 여론을 비롯해 국회 논의와 경찰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