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만 수차례 강조한 행안부..공무원·위원회 줄이고 합치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료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도 대폭 구조조정을 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효율’에 맞춰졌다. 업무보고에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이미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도 효율화 수단으로 손꼽힌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9월까지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시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행안부는 줄어든 인원만큼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도 효율화 대상 분야로 선정됐다. 전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묶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조직진단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 1% 수준에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한 뒤 재배치를 유도한다.

지방 공공기관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 개선에 나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기존의 30~50% 수준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기존의 30% 수준인 30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찰국 신설을 두고 행안부는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의 하나라고 보고했다.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내놨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지방시대와 관련한 여러 안건을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