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청원 시작 6시간 만에 10만명 모여
상임위 회부돼 입법 심사 거칠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법안 접수 요건이 성립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 갈무리)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0만1082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시작됐는데 지지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심사 절차를 밟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안에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해 16명 규모의 조직을 출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내달 2일 공식 신설된다.

이에 경찰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데 이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강문란’으로 경고했지만, 경찰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이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예고됐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은 이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로 만들었다”며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