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선·악 문제도 아닌데..내로남불로 민주당 실패했다"

[the300]'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 '2회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런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일, 민주당 내 부동산특위를 좀 더 일찍 만들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하면서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죄악시하면서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두번째 토론회(주제: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에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최대의 민생문제다.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 무능한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했고 내로남불과 일방독주로 욕을 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데칼코마니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나쁘다"며 "노무현 정부땐 수요억제 규제정책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수요억제 규제정책과 보유세 대폭 강화, 수시로 뒤집은 땜질식 정책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겐 전 재산이 걸린 아파트가 호떡인 줄 아냐. 왜 이렇게 제도를 자주 바꾸냐. 왜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냐. 적극 권장했다가 투기범 취급하면서 혜택을 축소하고 퇴로도 차단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작년 재보궐선거 패배 후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나이브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인식됐고 결국 정권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잦은 정책 발표보다 '내로남불'이었던 게 더 큰 문제로 인식됐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고위 공직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등 관사테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는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부정 평가 증가로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 LH투기 의혹이 터졌다"며 "LH사태 직후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60%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중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절차와 노력이 부족하다.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개혁 저항세력'의 의견쯤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며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키우려는 노력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 권한에 걸맞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일처리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민주당의 강령과 노선, 정책과 의제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한다"며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재탄생해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통해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고 주거보장 등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속 토론회는 '시즌1'과 '시즌2'로 나눠 매주 화요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 10차례 진행된다. 1회 토론회는 지난 19일 '위기 근본 원인: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를 주제로 했고, 이날 두번째 토론회가 진행됐다. 3회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은 이원욱, 권인숙 의원과 최종호 정치평론가가, 4회 '한국 정치의 고질병'은 이상민, 장철민, 강준현, 어기구 의원이, 5회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 토론회는 김영배, 양기대, 홍익표 의원 주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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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