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역대 정부 다 내렸다..文정부만 올려"

"법인세 인하, 국제경쟁력 확보 위한 것"
"기업 인식 '크다'·'작다'서 벗어나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노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 역대정부가 다 내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권이 지난번 문재인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과 영국도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횡재세까지 새로 도입하려고 한다.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왜 내렸을까. 서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각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턴기업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 대체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감면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것이 '법인세 10년간, 7년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에 세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4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기업 혜택 왕창 줬다"며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셨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체로 어느 정부든지 지나면서 우리 경제를 진전시켰지 않았나"라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제활력제고가 한 축이고 그다음 민생안정"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크다', '작다'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 발전과 첨단 산업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자꾸 지원 체계를 달리하는 것도 현재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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