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정부패 누구라도 처벌"..검찰발 전방위 사정정국 성큼

尹대통령 '검수완박' 무력화..검찰 직접수사 확대에 '끄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한 확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으며 '부정부패 엄단'이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전정권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대대적 사정정국 임박 관측이 우세하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Δ선진 법치행정 Δ인권보호 법무행정 Δ부정부패 엄정 대응 Δ검수완박 대응 Δ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과제 중 세 가지가 검찰의 수사역량을 확대·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법무부 보고내용에 별다른 이견 없이 공감을 표하며 "서민경제를 최우선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우회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정권교체 후 검찰권한 복원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정관실) 권한 부활을 위한 직제개편,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사팀 신설·충원 방침을 밝혔다. 조세범죄합수단 신설과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 역시 검찰 운신의 폭을 넓히는 조치다.

검수완박 입법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우선권 폐지 추진도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법무장관 쌍두체제 속에서 전 정권에서 쪼그라든 검찰권한 복권 흐름은 뚜렷하다.

이처럼 법무부 중점 과제가 '부정부패 엄정 대응'과 '검수완박' 입법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서민범죄 엄단 등 검찰에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사정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정부 고위직 인사와 야당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다수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청와대 기획사정, 성남FC 후원금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을 겨누고 있다.

최근 들어선 '서해 피격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안보·국방라인을 겨냥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야권에선 공보 규정 개정과 맞물려 검찰발 여론몰이 우려가 상당하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현대 민주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강자에 대해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냉소를 신뢰로 다시 바꿔놓겠다"며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