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부자감세' 지적에 "소득 중·하위 '상대적' 감세 크다"

[the300](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한테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이 훨씬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디자인을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명 '부자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소득 중·하위 가구와 중견·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세금 적게 내는 분, 10만~20만원 더 소중"

━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분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 높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이 덜 소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금의 누진세율 구조를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있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중견·중소기업 감면 폭 상대적으로 더 크다"

━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시선에도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했다"며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균형 있게 그리고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 하위 특히 하위 구간의 감면 폭 비율이 더 커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을 했다"며 "국민들께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실질 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온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한덕수 "감세정책,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

━

역대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체로 작동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고 본다"며 "이론적으로 감세는 투자확대와 경제규모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가져온다는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부담율을 늘리지 않으면서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이 불확실성이 커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충족시켜가면서 (해야지) 수요를 세금에 의해서만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

제 2 사회적 대타협기구' 공감대…"평화적 방법으로 구조조정 해야"

━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하고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조기 종료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끊임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네덜란드도 그랬고 다른 선진국도 그랬다"며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할 일을 전부다 책상에 올려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김연아 열애, 3년간 아무도 몰랐던 이유…"과거 스트레스"☞ 이효리·이상순, 88억에 한남동 빌딩 매각…3년만에 '30억 차익'☞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는 마스크 나눠주던 그 목사님☞ '갈갈이' 이승환 연매출 300억→부도 후 근황…"한강서 욱했다"☞ '도박→이혼 위기' 김승현 父, 달라졌다…아내도 "행복해"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