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통과.."14만 전체 경찰회의 열자"

30일 전국경찰회의 분수령...유튜브 중계
‘구데타’ 발언, 징계 조치 등에 반발 확산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출범
류 총경 “국회 권한쟁의심판 등 조치 촉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 뉴스1

일선에서는 경찰회의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강경 대응에 반발해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팀장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 등을 겨냥해 “이번 회의는 총, 무기와 관계없는 수사과 경제팀장인 저 혼자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이므로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저와 회의참석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직위 해제 및 감찰조사를 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글에는 호응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다.

류삼영 총경 대기발경 철회 요구하는 노조원들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지난 23일 190여명이 참여한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보다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느냐에 따라 경찰국 사태의 추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또 윤 후보자는 전날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경감·경위급 회의를 열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일선의 반발만 더 커졌다.

발언하는 류삼영 총경 -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 뉴스1

대기발령 후 이날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한 류 총경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바로 그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목소리를 감찰이나 징계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로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류 총경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근조 화환 놓인 행정안전부 앞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2022.7.26 연합뉴스

경찰직장협의회도 거리에서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병행하며 행안부의 경찰지휘규칙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입법 청원운동에 나섰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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