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신규지정, 일괄 공모→수시 신청으로 전환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제131차 경자구역위원회 개최
세부절차 개선…1년→6개월 이내 단축
부산·진해, 인천 경자구역 'S등급' 평가
인천 송도 캐나다 국제학교 설립 의결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31차 경자구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지정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해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 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보고 됐다.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 외에 약 1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신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거쳐 올해 중으로 을왕산 지역 지정을 경자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7개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경자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고, 인천 경자구역은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성과평가에 대해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자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alvin Manitoba International School)'의 설립을 의결했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해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개교하게 되면 경자구역 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경북) 등 총 3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돼 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자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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