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건설 신속 재개 노력"

국회 대정부질문.."신한울 3·4호기 완성까지 상당 시일 걸릴 듯"
"올해 전력수급 상황 녹록지 않지만, 문제 없도록 만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강수련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가급적 법적 절차의 기준에 맞춰서 안전을 고려하되 빠르게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가지 각종 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해달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따라서 건설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내에 전기수급에 크게 기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질의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엄청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5% 이하로 떨어질 위기까지 와 있고, 중국도 역대 최대 전기수요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일 가장 높은 수준 기록했다"면서 "올해 전력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최근에는 어느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으로 추가 예비자원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요 절감이나 여러가지 추가 공급대책을 갖춰서 전력수급에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도 잇따랐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산업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유연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같은 연료가격의 급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에너지믹스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졌기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기에서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에너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지원하겠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시제와 같은 요금 체계를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