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마디에 급해진 여가부..반대 여론 뚫고 폐지수순 빨라지나

김현숙 장관 "타임라인 없다" 했지만..尹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가부 폐지 뜻은 분명하되 명확한 타임라인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이 관련 로드맵 마련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속도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 장관으로부터 '2022년 새 정부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여가부 업무보고 안에는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오전 사전브리핑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앞서 선정된 120개 국정과제 중심"이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부처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님과의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시간 내 안(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쪽과) 사전에 부처 폐지나 조직 개편 관련에 대한 논의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김 장관은 "부처 폐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폐지나 조직 개편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날 사전브리핑에서도 김 장관은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제 한다', '오늘 뭐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며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달 17일 전략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전략추진단 출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의를 열고 주제를 정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할 생각"이라며 "사전적으로 타임라인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다니며 여러 단체 의견을 듣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부처가 스스로 폐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해진 만큼 여가부 폐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기능 이관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폐지 이야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동요는 없었다"면서도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조직 내 변화가 있을 순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부처의 존폐 여부에 대해 말이 계속 나오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여가부 폐지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실제 폐지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은게 사실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결집을 이끌어내려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가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지원이나 복지 등 효능감들을 고려했을 때 폐지를 서둘러 얻는 이득이 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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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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