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주민 "이상민 장관, 굉장히 아마추어 같아..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경찰에 대한 모욕"

- 정부 인사, 대정부질문서 반박하려는 자세 너무 강해 보여 의외
- 경찰국 논란 관련 강경 발언,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에서 갖게 된 기조 같아
- 경찰국 시행령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법 따라 문제 제기해 볼 필요 있어
- 행정부가 귀 막고 일방적으로 간다면 해임 건의·탄핵 소추 생각해 볼 수도
- 이재명보다 강한 점? 아래부터 챙기는 ‘서번트 리더십’
- 후보 단일화, 열려 있으나 공감대 형성해 가며 진행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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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6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대정부 질문이 어제 시작됐죠.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만큼 경찰국 신설, 북송 논란, 사적 채용 등 다양한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대정부 질문 전략과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어제 대정부 질문 시작됐는데 첫날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 박주민 :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희들도 약간 우리 야당이다 라는 그런 태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렇지만 이후에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인사 관련된 부분, 특히 북송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조목조목 질문하고 또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는 잘 반박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정체성 혼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격수지 이걸 어제 자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인사들의 답변이나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 사실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였다고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저희 야당의 질문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하게 보여지는... 왜 이걸 제가 의외라고 그러냐 하면 원래 이제 지금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의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도 부드럽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최영일 : 기대는 깨졌다. 의외로 강하게 반박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건데 수비가 아니고 공격 포지션이세요.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셨습니까?

▶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 탓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법이 제대로 나온다고 지금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전 정부 탓만 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그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 최영일 :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질의응답 중에 박주민 의원님 보통 차분하시잖아요. 어제 저도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시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 좀 화가 나셨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이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의 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법을 더 알면 더 알았지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어떤 경찰들의 모임 자체가 무조건 위법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질문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 “무조건 불법이다”라는 시각에만 갇혀서 법률적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는 것에 약간 답답함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 최영일 : 이상민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은 굉장히 강경 발언이었는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 박주민 : 그러니까요.

▷ 최영일 :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대기 발령 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류 청경 얘기를 들어보니 징계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빨랐다. 그래서 이거 윗선에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냈어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주민 : 지금 보면 대통령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어제 출석한 행안부 장관 여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도 회의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바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전반적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국민분들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 출신 장관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형사처벌이 되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쿠데타를 얘기했지만 아마 내란죄로 하지는 않겠죠.

▷ 최영일 : 그러면 큰일입니다.

▶ 박주민 :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아마 따질 텐데 그러려면 이분들이 했던 게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이기 전에 이미 다 얘기했고 또 관외 여행 신고라는 경찰서장들이 자기 관할 지역을 이탈할 때 해야 하는 법적 절차 다 밟았고 심지어는 청장 내정자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 내용을 보고하기로까지 다 돼 있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임의 성격도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자체를 뭔가 과시하려고 검사들 회의처럼 뭔가 우리가 이렇게 다 뭉쳤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걸 대국민 발표하면서 뭔가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청장 내정자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무원법에서 얘기하는 집단행동 금지된 집단행동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래요. 법리적인 해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강경한 시각이 말이죠. 이 모임을 주도한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특정 그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담은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는 경찰대 배후설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까지 경찰 내부가 광범위하게 불만을 토로할까요. 아시다시피 경찰 내부에는 안 그래도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경찰대가 주도했다면 상당수 많은 비경찰대 출신들은 반발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찰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경찰위원회를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이전부터 삭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경찰국 신설과 징계를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는 30일 주말에는 경감 경위급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고 하니까. 정부 기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본인도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백브리핑에서. 그 경찰 공무원들하고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무조건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하지 마라, 쿠데타다, 이거는 총기를 갖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경찰이 거의 경찰에 대한 모욕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문제 해법을 잘못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영일 : 소통이 필요하다 오히려.

▶ 박주민 : 윤석열 정부 보고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도 굉장히 아마추어 같아요.

▷ 최영일 :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오늘 오전에 말이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주 8월 2일이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 거의 임기 후반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졸속 처리하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임기 초반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간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심지어는 그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이 통상적인데 그걸 4일로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냐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길래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길래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 구성이 되면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 최영일 : 설명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TF로 운영해 오던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이렇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할 때도 제가 국회법 98조의 2를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하면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정부 측에 보낼 수 있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우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도무지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위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 최영일 :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라든가 탄핵소추 이런 강경한 입장도 시사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레드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이런 수위로 올라갈까요.

▶ 박주민 :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번 문제 제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귀 막고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대정부 질문 계속되니까 한번 경제 분야, 사회 문화 분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 대표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모레면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에 참여할 3명, 8명 중에 5명이 컷오프가 되는데 3인 안에 포함되시리라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저희 컷오프는 중앙위원분들이 키를 잡고 계세요. 그런데 중앙위원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짧고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 박주민 : 본선만 보내달라.

▷ 최영일 : 본선까지만 보내달라 박주민을 보여주겠다. 이게 ‘어대명’, ‘어대명’ 합니다.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전화 연결되신 김에 적어도 박주민이 이재명보다 이 부분은 낫다 강조하실 대목 있으신가요?

▶ 박주민 : 우선 저는 당 수석 최고위원을 역임했었고 그때 지도부가 176석의 총선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지도부로 평가를 받고요. 그 경험이 있고 동시에 그 지도부 당시에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당 개혁 방안에 기초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당 플랫폼화라든지 당 교육 시스템의 일부 구축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 이건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비전을 설계하거나 당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굉장히 구체성이 높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 정당의 대표적인 지지층들이 40대와 50대입니다. 제가 40대 말에 5살짜리 아이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소통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당에는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한데 그 강력한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으로 행사되느냐 아니면 서번트적으로 행사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바닥부터 바꾸려면 아래부터 계속 챙기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네. 챙기는 리더십.

▶ 박주민 :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재명 의원님보다는 강하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네. 지금 8명 경쟁 중에는 97그룹이 눈에 띕니다. 양강, 양박 그 안에 들어가 계신데 이게 좀 단일화 얘기가 계속 있어요. 또 컷오프 이후에도 3명일 때 1:2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또 변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좀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서요.

▶ 박주민 :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부터 선언해라”는 단일화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저희 97그룹을 불러냈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려 있지만 좀 토론도 하고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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