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이 '행정 쿠데타'?..악의적 프레임, 국민 선동"(종합)

행안위원장 "'전체 3%' 경찰대 출신 고위직 60% 차지 문제"
"자극적인 용어로 경찰 감정 격동시킬 필요는 없다" 우려 목소리도
경찰 출신 권은희 "쿠데타 발언, 과거 권위주의 정부 망령에 대한 향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덕재 안채원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된 상태다.

발언하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찰국 설치가 어떻게 '행정 쿠데타'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며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정 쿠데타', '경찰 장악'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며 "집단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국민 선동이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이 집권 했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검경을 장악해 패악을 부리더니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기도로 몰아간다"면서 "참 딱한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을 하지 않고 정권 운영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초선 성명에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며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으로 경찰 내부 반발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국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뒤에서 경찰인사를 주무르는 옛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로 불필요하게 경찰의 감정을 격동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발언하는 권은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의원은 "감정이 격해지면 본질은 사라지는 법"이라면서 "검찰도 경찰도 집단행동은 안된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본질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상민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라고 한다"면서 "장관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다"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적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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