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집단행동, 중대 국기문란".. 민주 "尹정부가 자초"

한총리 "행안장관,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잘 설득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국기문란'을 언급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 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을 말했는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다.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기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