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신설' 연일 공세..여야 고성 오가

기사내용 요약
김한정, 한덕수 총리 상대 질의…"쿠데타 표현 부적절" 강조
한 총리 "과거 민정수석실 관장 업무가 행안부 내로 가는 것"
"쿠데타 표현, 과했지만 사안 중대성 위해 장관이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 내용을 문제 삼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때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가.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경제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경찰국이 없어서 경제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과거에는 경찰 업무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그래서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이상민 장관이 실언했다고 본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가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다그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소위 경찰청장 대행인 차장의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그러한 절실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이다. 이런 경찰을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가 맞장구치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큰소리쳤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표현이 과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회유도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지 않나"라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국정철학이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 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문제를 키우는가. 14만 경찰이 모욕감 때문에 더 번지고 있지 않나"라며 '12·12쿠데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장내에는 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성이 쏟아졌다.

여당 의석에서는 "경제 분야 질의를 하라" "왜 엉뚱한 질문을 하냐"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야당은 이에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들어봐라" 등의 답변이 튀어나왔다.

결국 김 의원은 진행 중이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서 중재를 요청했지만 질의가 이어진 후에도 고성은 꾸준히 오갔다.

한 총리는 "12·12사태는 군에 있는 하나회라는 소수 군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 위수지역을 이탈해 군경에만 부여된 무기사용 권한 등 공권력을 군인, 경찰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써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문란시킨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무장해서 용산으로 쳐들어갔나, 탱크나 장갑차를 몰았나.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나"라며 "총리는 '쿠데타'라는 표현이 좀 과했다,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안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안 했을 것"이라고 했고, 의석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이 "경찰이 쿠데타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아니지 않나. 표현이 과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고 결국 한 총리는 "그런 점에선 과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사안 절실성과 중대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총리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국정 수석 대통령을 위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다, 경질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없어서 총리께 꼭 전해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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