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예사롭지 않은 경찰 반발..尹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경찰 조직 간의 예사롭지 않은 갈등에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시행령 개정안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총 16명인데 치안감이 국장이고요. 그리고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16명인데 16명 중에 경찰관은 12명입니다.

경찰관이 파견되는 형식이 될 거고 일반직 공무원은 4명인데 주로 다루는 업무들이 국무회의 안건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를 여기에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완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 경찰국 신설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적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경찰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은호]

뭐냐 하면 경찰과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산하에 우리가 치안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사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앞장서는, 주구 역할을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지 않느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검수사권까지 갖고 있고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과거에는 인사 문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법이 규정한 대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행안부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경찰 인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이고 그 부분에서 서로 맞닿아서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면 경찰국 신설의 가장 큰 이유를 행정부 장관도 밀실행정 차단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불식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제일 문제는 인사 문제 그리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경찰공무원법에 보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인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문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전보 문제, 총경 이상급의 전보 문제는 총경의 전보는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인용과 전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과거에는 경찰청장과 민정수석실에서 알아서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그 기능이 없어지면 경찰의 인사는 그럼 경찰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행안부에서 제청권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민 장관의 논리가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나 정부에서 경찰의 인사권까지 다 가져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토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또 이상민 장관이 과거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든가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국민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수사지휘는 할 것처럼 또 발언한 대목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오해를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좀 더 기회가 될 때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경찰의 반발은 계속 격화하고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구성원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휘부의 강경한 입장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거든요. 8월 2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30일에 전국경찰회의가 열린다고 소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세를 보면 상당한 경찰관들이 여기에 동의를 표하고 의견을 드러낼 것 같은데 일단 경찰관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찰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안 들었다. 일선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듣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는 그런 불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국이라는 것을 통한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다. 과거 치안본부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개, 그런 의지는 정말 박수 칠 만한 거죠. 하지만 경찰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터치하지 말라는 경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일선의 목소리가 아마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한 번 더 폭발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일단 경찰국이 본격화되고 하면 그 이후로는 수면 아래로 잠들어가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경찰국 지휘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추 위원님께서 속전속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31년 만에 신설되는 조직인데 논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신설되는 셈이기는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셈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앵커] 어제도 같은 질문이 있었고 어제 답변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지금 보신 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면서 이런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작심한 듯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예상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한 것이 오늘 아침의 발언인데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치안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이다. 여기에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 기강 문란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지금 반발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집단항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건너뛰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직제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 오늘 표현을 보면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국기문란 발언은 6월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후 두 번째 나온 건데 공교롭게 둘 다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발언했다는 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추은호]

그렇죠. 대통령이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버렸으니까, 집단반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지휘부가 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30일 또다시 일선 경찰관 회의가 열린다면 거기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대응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찰 지휘부가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대결이 당분간은 경찰 지휘부가 내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대응도 지금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경찰 총경회의, 이번 주 열릴 회의를 포함해서 집단항명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집단 항명에 대해서 검찰회의하고 또 비교하는 여론, 언론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는 의견 표출인데, 의견 표현인데, 의사 표명인데 이건 집단항명으로 보느냐라는 검경 차별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추은호]

특히 경찰관들은 그런 불만 품을 만할 겁니다. 왜 검사는 되고 우리가 하는 건 안 되냐.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불만을 품고 있지만 일단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물론 수사도 담당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총경회의가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총경들, 일선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니냐. 치안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전시에는 준군사적으로, 군사조직으로 개편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이렇게 자기 근무지를 떠나서 집단항명에 가까운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국가기강 문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과 경찰의 집단 움직임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행정 쿠데타다, 국기 문란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오늘 용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어제 경찰 노조 측 입장, 사무국장의 얘기로는 국회 차원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의 해법이 나올까요, 이런 공방 속에서?

[추은호]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처럼 삭발이라든가 단식농성이라든가 전국 순회집회라든가 이런 아주 대규모 장외집회를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코로나 국면이고 또 민주당 내의 당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말에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 내에서의 투쟁인데 국회 내에서의 투쟁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안위, 상임위를 통해서 행안부 직제안, 이것이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만약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정부조직법 위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본회의 의결을 해서 정부에 수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채익 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면 그것도 별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과방위와 행안위였는데 이런 논란을 내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거슬러 올라가보는데 지금 보면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청문회 이전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추은호]

윤희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물론 행안위 소관으로 또 열리는데 윤희근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선 경찰들 목소리 좀 듣고 수렴하고 또 그걸 반영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죠. 야당 공세에 맞서야 되고 또 정부 여당에 발을 맞춰야 하고 또 내부 반발은 다독여야 되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뭐가 올바른 건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초반에 지금까지 대응하는 걸 보면 너무 존재감이 희박한 것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 원성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경찰국 신설 논란은 일단 토요일 30일 기점으로 회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일날 공포 예정인데 그때까지 한번 기점을 중심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받았고 이에 앞서 관심을 모았던 게 대정부질문이었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이른바 투샷 설전이 볼 만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마침 오늘 박범계 의원이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서는 또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됩디다. 옛날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아주 특기예요. 그런데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더니만요.]

소회는 저쪽의 특기를 일찍 배웠더만요라고 밝혔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또 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관전평을 했었죠.

박범계 의원의 참패,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논리에서 밀렸다. 프레임을 걸고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고 역공에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자기 프레임을 하고 나오니까 합리적인 논리가 안 통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패장의 변명을 내놨는데 그러고 보면 민주당 의원들, 박범계 의원도 만약 패배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2연패하는 셈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물론 박범계 의원의 패인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반박당하니까 조금 욱 하는, 냉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싸움은 물론 한동훈 장관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보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공복인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긴들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고 제대로 다독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싸워서 이기겠다, 이건 국무위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심지어 20초 눈싸움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 컷오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당 대표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의원 외 2명, 이렇게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2명 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예비경선 대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30%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 이재명 의원이 42%, 2위가 박용진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반영되는 것은 비토층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42%가 아니라 74%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14%가 아니라 6.5%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이재명 그리고 별로 차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의 다른 후보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승부는 중앙위원회 70% 표결에서 갈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박주민 의원, 친명계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높게 나올지 모르지만 1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세 번째네요.

[추은호]

세 번째입니다. 1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중앙위원들이. 그러면 다 이재명한테 몰리지, 친명계 표가 박주민 의원한테 오는 표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강병원, 설훈 친문계가 밀고 있다는 두 사람.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친문계 표 가지고 굉장히 또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김민석 후보 경우에는 정세균계, 남아 있는 동교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중앙위원회 표가 결정될 거다.

그러면 중앙위원회가 누구냐.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 또 지자체의 의장 그리고 자치단체장들. 굉장히 민주당에 충성을 바쳐온 분들이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당의 핵심인사들의 당심에 의해서 3명이, 이재명 플러스 2명이 선출될 거다. 그런데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

여론조사는 큰 변수가 안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단일화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 이재명 의원에게 인천 계양을 공천을 압박받았다, 이거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별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또 박지현 의원의 보궐선거 셀프공천 폭로. 이것들이 어대명을 깨기에는 아직도 미약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전망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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