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7일 21대 후반기 활동 시작..'망 무임승차' 입법 논의 주목

후반기 과방위 가동..주요 의제에 망 무임승차·공영방송·우주산업 지원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정당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 전반기 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논의와 함께 쟁점으로 부각한 사안 등이 이목을 끌 전망이다.

26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의 최대 현안은 망 무임승차 입법 논의를 비롯해 공영방송 관련 논의가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우선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법제화 필요성은 전반기 국회부터 이어진 주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중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으로 논의가 일부 지연됐다.

여야 의원 다수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반기 법안소위에서는 추가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유다.

글로벌CP의 네트워크 트래픽 독식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고, 국내CP의 역차별 문제를 비롯해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위해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기대가 큰 편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관련 논의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과 KBS 수신료 문제를 꺼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할 당시부터 미디어 관련 논의를 이끌어온 만큼 여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차원에서도 원구성 협의 막판 쟁점이었던 과방위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을 배정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주장해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주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로 우주청 설립과 같은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이미 공론화됐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논의도 산적해 있다.

이밖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나 세액공제 등의 논의가 후반기 과방위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과방위는 정치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며 “상임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와 같이 여야가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나누는 협의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