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빚탕감' 논란에 "설명 잘 안된탓"

"지속적으로 설명, 국민 설득"
"물가 안정에 역점, 대책 지속"
"고환율 당분간 감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고 있는 취약계층 금융안정대책과 관련해 “만족할 만큼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안정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신용도가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원금상환을 저금리로 유예하는 내용의 취약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발표 직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만족할만큼 되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더 열심히 이 문제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상치 않았던 우크라들이 전쟁같은 것밀 공급에 영향 미치고 있고, 유가를 치솟게 하고 있다”며 “최근 다소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완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8번 민생안정대책을 했다”며 “불가피하게 이런 물가 낮추기 위해 그동안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를 온세계가 급속도로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8번 대책에 이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환율 상승세에 대해선 인위적 개입은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환율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정해지고 있는 이 환율을 당분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세도 괜찮고 올해 1년으로 봤을때 400억~450억불의 국제수지 흑자는 날것으로 보여서 환율은 안정 되찾아갈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