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쓴 류삼영 총경 [뉴시스Pic]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bb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와 정복 차림으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국회를 향해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징계조치 등에서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시청 프레스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26.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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