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 날..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놓고 '부자감세' 공방

추경호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 감면 더 커"
민주 "친부자 정책 노골적으로 펴..尹 공약 사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 재벌 특혜를 위한 세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각 계층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 됐고, 세계적 흐름상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법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와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수혜 대상 법인은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으로 상위 0.01%"라며 "추경호 부총리는 무슨 퍼센티지(%)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수치 장난이다. 액수로 보면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 1만7200배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선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며 "결국 연 4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전면적 감세 정책으로 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대로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에는 68%가 된다"며 "그래서 공약을 적정선에서 집어넣고 국가채무비율을 55%정도로 안정화시켜 보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만큼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엄호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상대적으로 덜 소중한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상위 기업 법인세도 내려가지만 중소, 중견 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했다"며 "기업들이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이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긴축 재정에 따른 부작용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가 나빠질 것이 분명한데 그럼 고통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이 더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을 안심시키게 하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욱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라고 말한 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의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은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이날 문재인 정부를 반지성의 시간이라고 주장하자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면서 한 때 장내가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