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장 회의 참석 총경 고발.."집단 항명, 공무원법 위반"

기사내용 요약
자유대한호국단, 경찰청 앞 맞불 시위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이 2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1인 시위에 맞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7.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전국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공무원 모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총경들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검토를 요청한다"며 "고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들과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들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 총경 190여명이 현장 및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총경급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